공유킥보드, 아무 데나 뒀다간 벌금 20만원?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누가 치워야 할지 책임이 불분명해 안전 문제가 계속됐어요. 이 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킥보드 이용자인데, 이제 어디에 반납해야 하죠?"

앞으로는 지자체가 설치한 전용 주차 구역이나 반납 구역에 세워야 해요. 앱에서 반납 가능 구역을 잘 확인해야겠죠?

🧐 "만약 지정 구역이 아닌 곳에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대여 업체도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법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두 개의 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지자체는 주차 구역을 만들고, 이용자와 업체는 정해진 곳에 주차하고 방치된 기기를 수거할 의무가 생긴 거죠.

제55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여사업자는 ... 지체 없이 수거조치하여야 한다.

이제 이 조항들이 무단 방치를 막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유모차를 끄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인도를 막은 킥보드 때문에 매번 찻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된 주차 구역이 생겨 보도가 훨씬 넓어졌어요. 가끔 방치된 킥보드가 보여도 업체가 바로 수거해가니 마음이 놓입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보행자가 안전해지고 길거리가 깨끗해져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너무 멀면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공유킥보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