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한 통 다 사려구요?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감기약 등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어요. 지금까진 약국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던 점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약국에서 감기약 사기 어려워지나요?"

모든 약이 아니라, 정부가 오남용 위험이 높다고 지정한 특정 일반의약품에만 해당돼요. 해당 약을 살 때 약사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할 수도 있어요.

🧐 "아픈 아이 약 사러 갈 때도 복잡해지나요?"

아니요, 약사가 정해진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양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적정량의 약을 구매하는 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약사법 제50조에 새로운 규칙을 더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약사의 판단에 맡겼던 복약지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해 의무화하고, 약국이 구매자 정보와 판매 내역을 5년간 기록하도록 했어요.

⑥ (전략)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전략)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학생이 약국 여러 곳을 돌며 같은 성분의 약을 제한 없이 구매해 과다 복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약사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할 때 나이와 구매 이력을 확인하고, 과도한 양은 판매를 거절하며 올바른 복용법을 안내해줘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청소년의 의약품 접근성을 적절히 통제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구매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약국에 판매 기록 관리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