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살 때 못 봤던 정보, 이제 모두가 보게 될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도 식품에 점자 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었고 정부 지원도 부족했어요.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돕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장애인이 아닌데, 저랑 상관있나요?"

물론이죠. 우리 사회가 모두를 위한 환경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니까요. 또 점자나 음성코드 기술이 발전하면, 알레르기 정보 등 더 상세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 "그럼 이제 모든 식품에 점자 표시가 생기나요?"

바로 모든 제품에 의무화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면 점자 등을 표시하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지원’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정부가 ‘행정적 지원’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자 표시 기술이나 비용 같은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해져요. 식약처가 직접 관련 교육이나 연구개발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지원)
③ 식약처장은 ...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④ ...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고르는 시각장애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떤 게 콜라이고 어떤 게 사이다인지 알 수 없어 늘 점원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매번 물어보기 미안할 때도 있고, 원하는 제품을 마음 편히 고르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캔에 새겨진 점자를 만져보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톡 쏘는 콜라’라는 음성 안내를 듣고 직접 음료를 고를 수 있게 돼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어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난 비용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