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하나 바꿨는데, 일자리가 1만 개 생긴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라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들이 만든 제품을 사주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2% 범위 안에서'라고 여지를 주니, 실제로는 1.1%만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엔 **최소 2%**라고 기준을 명확히 해서 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낸 세금이 더 쓰이는 건가요?"

지출 총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공공기관이 써야 할 돈, 예를 들어 사무용품 예산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사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쓰는 방향을 사회적 가치에 맞추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전 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 목표를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고 정했어요. 애매한 재량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100분의 2 이상으로 못 박아서 누구도 기준을 낮출 수 없게 만들어요.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구청의 구매 담당자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연말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주문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사면 좋다'고 권고는 받았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고 늘 쓰던 곳에 주문했어요. 1%만 넘기면 되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연간 구매액의 2%를 반드시 채워야 해요. 그래서 복사용지, 파일,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주문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안정적인 판로가 생겨,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각에서는 의무적인 비율 할당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