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성인용 방송’ 스튜디오, 이제 OUT!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인터넷 성인 방송 스튜디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이 법의 감시망을 피해 학교 근처에 생길 수 있었어요.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아이 학교 앞에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생길 수도 있었나요?"

네, 이전까지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서 가능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주변 보호구역 안에서는 새로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 "이미 영업 중인 곳은 어떻게 되나요?"

법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아야 해요. 아이들의 통학 환경이 한층 더 안전해질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된 학교 주변 금지 시설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여기에 인터넷 방송 같은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유해 영업이 추가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이 금지 시설 목록에 명확하게 포함됩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3. 「청소년 보호법」…가목7) 및 가목12)에 해당하는 업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아이 학교 근처 상가에 창문이 전부 가려진 스튜디오가 생긴 걸 봤어요. 성인용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곳이란 소문에 불안했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어 답답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주변에 이런 스튜디오가 새로 생길 수 없게 돼요. 이미 있던 곳도 3년 안에 이전해야 하니, A씨는 아이의 등하굣길에 대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신종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던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