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와 학원가의 은밀한 거래, 법으로 막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일부 스타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사는 일이 발생했어요. 입시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죠. 이런 뒷거래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허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의 반칙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소위 '족집게' 학원이 줄어들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만약 학원이 현직 교사에게 불법으로 얻은 정보로 문제를 만들었다면 이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요. 앞으로는 정보력이 아닌 실력 있는 강의로 정직하게 경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 "우리 아이 학원이 잘 지키는지 어떻게 알죠?"

이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공개돼요. 학부모님들이 학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문항거래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학원 운영자나 강사가 현직 교원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컨설팅을 받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학원 강사의 위반 행위를 학원장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면, 학원장에게도 매출액의 최대 20%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제16조의2(문항거래의 금지) 학원설립ㆍ운영자(...)는 (...) 교원에게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의 행위(...)를 요구ㆍ의뢰ㆍ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녀의 학원 선택을 앞둔 학부모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저 학원 강사가 출제위원급 교사들이랑 친해서 시험 문제를 잘 맞춘대!" 이런 소문에 A씨는 불안했어요.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문제 거래가 적발된 학원은 명단이 공개되고 처벌받아요. A씨는 더 이상 '카더라'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력 있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원의 부당한 정보력이 아닌 학생의 노력이 온전히 평가받는 공정한 입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은밀하게 이뤄지는 거래를 잡아내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