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범죄자, 이제 여기선 일 못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등으로 다양해졌어요. 하지만 현행법이 이런 새로운 기관들을 다 포괄하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었죠. 장애인 학대 범죄자가 취업하거나 학대 사실이 신고되지 않을 수 있는 빈틈을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더 안전해지나요?"

네, 안전해져요. 이제부터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이런 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요. 또 센터 선생님들은 학대가 의심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겨서 우리 가족을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돼요.

🧐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죠?"

이전에는 학대를 발견해도 신고가 의무가 아닌 기관들이 있었어요. 이젠 법에 포함된 기관 종사자라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알려야 해요. 조기에 학대를 발견하고 막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취업제한과 제59조의4신고의무에 새로운 기관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 법이 놓치고 있던 서비스 기관들을 포함시켜 보호망을 넓히는 거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등이 새로 포함됩니다.

<추가되는 신고의무자 예시>
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가 다니는 방과 후 활동센터에 새로 온 선생님의 과거 이력을 알 수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제대로 알려질까?' 걱정이 많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센터는 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채용할 수 없어요. 모든 선생님에게 신고 의무도 생겼고요. 지혜 씨는 전보다 훨씬 안심하고 아이를 센터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다양한 장애인 지원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장애인 인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긴 현장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 수 있고, 신고가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도록 관련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