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신 정치인, 이제 맘껏 공연해도 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재능기부, 다른 잣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변호사 출신 정치인의 무료 법률 상담은 괜찮은데, 가수 출신 정치인의 자선 공연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정치인이 되면 이제 공연을 더 자주 볼 수 있나요?"

네, 공익적인 행사나 문화 행사라면요! 무료 재능기부 형태의 공연을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이전보다 활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 "이 법이 통과되면 선거가 혼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 목적'이고 '겸직이 아닌 범위'라는 단서를 달아 무분별한 인기몰이를 막으려고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조항에 예외를 하나 추가해요.

거.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쉽게 말해 문화예술인 출신 정치인이 공익 행사에서 하는 비영리 공연은 '기부'가 아니라고 콕 집어주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가수 출신으로 구의원이 된 '어흥이'의 사연이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이'가 지역 경로잔치 축하 무대에 서고 싶어도 선거법 위반일까 봐 망설였어요. 변호사 출신 동료 의원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데 말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어흥이'는 당당하게 재능기부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요. 다른 전문직 출신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전문성을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업에 따른 차별 없이,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명인의 인기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