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이제 ‘실명제’로 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길 가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누가 걸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적 있나요? 책임은 지지 않는 익명의 공격을 막고, 유권자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돕기 위해 선거 현수막에도 이름표를 달아주자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길에서 보는 선거 현수막, 뭐가 달라지나요?"

이제 모든 현수막에 누가, 어느 당 소속으로 걸었는지 이름표가 붙어요. 출처가 분명해지니 흑색선전이나 가짜뉴스성 비방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해지죠.

🧐 "정치에 관심 없는데, 저랑 상관있나요?"

물론이죠! 출퇴근길에 무심코 보는 현수막의 주장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유권자로서 더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를 얻게 되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선거 현수막을 걸 때는 유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 소속 정당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못 박았어요. 현수막의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③ 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OO 씨의 선거철 풍경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출근길, "OO 후보, 전과 4범!" 이라는 자극적인 현수막을 봤어요. 대체 누가 이런 걸 걸었는지 알 수 없으니, 해당 후보에 대한 의심만 커지고 마음이 찝찝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봤지만, 아래쪽에 "기호 2번 △△당 OOO 후보"라고 쓰여 있네요. '아, 경쟁 후보 측에서 건 현수막이구나'라고 바로 파악하고, 내용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보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누가 건 현수막인지 바로 알 수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후보자들은 더 책임감 있는 선거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죠.

🔎 우려되는 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후보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나 비판을 담은 현수막을 거는 데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