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앱의 약 영업, 법으로 막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비대면 진료 앱은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중립적인 ‘소개팅 주선자’여야 해요. 그런데 주선자가 특정 제약사와 손잡고 특정 약만 좋다고 홍보하면 곤란하겠죠?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고,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비대면 진료 앱에서 추천해 주는 약, 그냥 쓰면 안 되나요?"

이제 앱이 특정 약을 밀어주지 못해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플랫폼의 영향 없이 자유롭게 약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약품 선택권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죠.

🧐 "그럼 비대면 진료가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의사와 연결되는 핵심 기능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플랫폼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막아 서비스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예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진료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 두 가지 새로운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특정 병원이나 약국을 추천하는 행위만 막았다면, 이제는 의약품 판매까지 직접 규제하는 거죠.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자나 영업사원처럼 행동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새로 추가되는 금지 행위]
6.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7.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바쁜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감기 기운이 있던 A씨. 비대면 진료 앱을 켜니 특정 감기약을 할인해 준다며 계속 광고가 떴어요. 결국 의사에게 그 약을 처방해달라고 먼저 말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앱으로 의사와 연결만 될 뿐, 어떤 의약품 광고도 보지 않아요. 의사는 A씨의 증상에만 집중해 가장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A씨는 자유롭게 약국을 선택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거대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편리한 부가 서비스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