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약국’ 잡는 특수경찰, 약국에도 뜬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병원 잡는 '특별 경찰'은 있는데, 약국 잡는 '특별 경찰'은 없었어요.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약국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전문적인 수사 권한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동네 약국이 갑자기 수사받는 일도 생기나요?"

일반적인 약국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약사 면허를 빌려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 약국' 같은 불법 약국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될 거예요.

🧐 "이 법이 통과되면 약 사기가 더 안전해지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전문 단속 인력이 직접 수사까지 하게 되면 불법 의약품 유통이나 무자격자 조제 같은 위험한 행위가 줄어들어 더 안심하고 약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특별사법경찰, 줄여서 특사경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공무원은 의료법 관련 위반만 수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약사법상 불법 약국 개설·운영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권한을 추가해요.

제5조(사법경찰관리)
21. (전략)...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 공무원
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차리는 건 불법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았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단속 공무원 A씨가 불법 의심 약국을 발견해도 수사권이 없어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었죠. 결국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일쑤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특사경' 권한으로 직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불법 약국을 더 효과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직접 수사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약국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수사권이 남용될 경우, 선량한 약사들이 과도한 단속이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