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광고, 이제 깐깐하게 관리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SNS에서 '베트남 신부 100% 성공' 같은 자극적인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일부 업체의 과장 광고와 부당한 요금 청구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국제결혼을 고민 중인데,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이제 계약 전에 상대방의 비자 발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업체가 이걸 확인하고 서명까지 받아야 해서, ‘일단 계약부터 하자’는 식의 피해가 줄어들 거예요.

🧐 "SNS 광고만 보고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이전보다 안전해져요. 정부가 허위·과장 광고를 직접 감시하고, 온라인 광고에도 등록번호와 수수료를 꼭 표시해야 하거든요. 정식 업체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전 확인 의무가 생긴 점이에요.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방의 결혼 비자 발급 기준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까지 받아야 하죠. ‘비자가 안 나와 결혼이 무산됐는데 돈은 못 돌려준다’는 식의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제10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ㆍ절차의 확인ㆍ설명)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사증 발급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제결혼을 알아보던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SNS 광고를 보고 한 업체와 덜컥 계약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정작 비자 발급은 어렵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온라인 광고에 있는 등록번호로 정식 업체인지 확인해요. 상담 시 업체가 비자 발급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서명까지 하니,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허위·과장 광고가 줄고 계약 과정이 투명해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반대로 행정 절차가 늘면서 영세 중개업체의 부담이 커지거나, 음성적인 미등록 중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