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전차 '트램', 운전자도 면허 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로운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즉 트램은 도로 위에서 자동차와 함께 달려요. 도로와 철길을 함께 달리는 특성상 혹시 모를 사고를 막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트램 운전자에게도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트램을 탈 때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승객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 법은 트램을 운전하는 기사님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 "트램 다니는 길에서 운전하기 무서운데요?"

이제 트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갖춰야 해요. 버스나 택시처럼 도로 위 교통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셈이니, 이전보다 더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로교통법의 여러 조항에 나오는 '자동차등'이라는 단어 옆에 노면전차를 추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동차에게 적용되던 대부분의 규칙과 의무가 트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특히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트램 운전자는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해요. 음주운전 금지(제44조),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같은 핵심 안전 규정도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새로운 트램 노선 근처로 이사 온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도로에 깔린 레일을 보며 '저건 기차인데 왜 도로에 있지? 사고 나면 신호 체계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며 헷갈렸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트램 운전자도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사실! 트램도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차'라는 걸 알게 된 A씨는 안심하고 트램 옆 차선에서 운전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램 운전자에게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트램 운전자는 이미 철도 관련 면허가 있는데, 운전면허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