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법/행정

합격 통보 3일 내 연봉 공개, '깜깜이 채용' 막을까?

박홍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합격 통보 후 3일 안에 근로조건을 알려줘요.
  2. 예상 직무와 임금 정보를 미리 받게 돼요.
  3. 회사의 주요 규칙도 함께 안내받아요.
  4. 구직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합격 통보 3일 내 연봉 공개, '깜깜이 채용' 막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종 합격의 기쁨도 잠시, 막상 출근해서 받아 든 근로계약서에 고개를 갸웃한 경험 있으신가요? 연봉이나 담당 업무가 생각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정보 비대칭을 줄여 공정한 협상을 돕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최종 합격했는데, 연봉은 언제쯤 알려주나요?"

이제 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회사는 당신에게 예상 연봉과 담당 직무를 알려줘야 해요. 더 이상 연봉 협상 때문에 애태우거나, 입사 직전에 통보받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 "입사하고 보니 생각했던 일이랑 전혀 다른데요?"

이 법은 회사가 채용 시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미리 파악하고 입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의 이름부터 '채용 여부의 고지'에서 '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의 고지'로 바뀝니다. 핵심은 새로 생긴 제2항이에요. 합격 통보 후 3일 이내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알려주는 의무가 회사에 생기는 거죠.

② 구인자는 ...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직을 준비하던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사에 최종 합격했지만, 연봉과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출근일만 정해졌어요. 현재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뒤에야 A사의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연봉이 낮아 난감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사로부터 합격 통보와 함께 3일 내로 예상 연봉과 직무 내용이 담긴 안내를 받아요.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협상한 뒤, 현재 회사에 자신 있게 사직서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구직자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미리 알고 입사를 결정할 수 있어 깜깜이 채용 관행이 줄어들고, 입사 후 갈등도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은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채용 절차가 더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3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