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놀이 끝! 불법사채 원금도 못 받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걸리면 이자만 포기,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나왔어요. 지금까진 원금은 보장됐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실수로 불법 사채를 썼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서 갚을 의무가 사라져요. 오히려 이미 낸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인에게 돈 빌려주는데, 이자 세게 받아도 괜찮나요?"

절대 안 돼요. 개인 간의 거래에도 이자제한법은 적용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원금까지 떼일 수 있으니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꼭 지켜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도 '이자 부분'만 무효였어요. 하지만 이제 '계약 전부'가 무효로 바뀝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셈이죠. 원금 반환 청구도 불가능해져요.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김대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그만...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급전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았어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도 "원금 100만 원은 갚으셔야죠"라는 말만 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불법 고금리 계약인 게 밝혀지면, 김대리는 100만 원을 갚을 법적 의무가 사라져요. 불법 대부업체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불법 사채업자의 '밑져야 본전' 심리를 차단해 고금리 대출 시장을 위축시키고 금융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채권자들이 원금 손실 위험에 돈 빌려주기를 꺼리면서,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 깊은 음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