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전기요금, 옆 동네와 달라질 수 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주려 멀리서 고생하지 말고, 각자 동네에서 만들어 쓰고, 남는 건 이웃과 나누자는 에너지 자립 시대에 맞춰 법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곳 전기요금이 싸질까요?"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시설 근처에 산다면 송전 비용이 줄어 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어요. 반면, 전기를 멀리서 끌어오는 대도시는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답니다.

🧐 "그럼 이제 다들 발전소 옆으로 이사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법은 각 지역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요. 우리 동네에 맞는 소규모 발전 시설이 늘어날 수도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거의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 등)가 요금 차등을 둘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겨요. 바로 '송전·배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거죠.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가 오는 거리를 따져 요금을 매기는 셈이에요.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직장인 A씨와 서울에 사는 직장인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 동네에 발전소가 있어도, 서울 사는 B씨와 거의 같은 전기요금을 냈어요. 먼 곳까지 전기를 보내는 비용을 모두가 똑같이 나눠 낸 셈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전기 생산지 혜택으로 요금 할인을 받고, B씨는 전기를 멀리서 끌어오는 비용이 반영돼 요금이 조금 오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발전소 주변 지역은 요금 혜택을 받고, 각 지역이 에너지 자립에 힘쓰며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이나 산업단지의 요금 인상으로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