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망하면 본사가 보상? '폐업보상 책임제' 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큰 꿈 안고 가게를 열었는데, 막상 본사 말과 영 딴판이라면? 점주 혼자 모든 손해를 떠안는 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에서 이 법이 시작됐어요. 본사의 책임감을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 프랜차이즈 창업할 건데, 뭐가 좋아지나요?"

본사가 제시한 '장밋빛 전망'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 보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기는 셈이죠. 본사도 더 신중하게 예상 매출을 분석하게 될 거고요.

🧐 "그럼 제가 사 먹는 치킨값이 오르나요?"

보상금 적립 의무가 본사 비용을 늘려 최종 소비자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반면, 무분별한 가맹점 확장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브랜드가 많아질 수도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맹사업법에 '폐업보상 책임제'가 새로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새로 생긴 제13조의2 조항이에요.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폐업하는 가맹점주에게 보상금을 줘야 해요.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폐업보상) 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 기준 이하인 경우

이를 위해 본사는 가맹금 일부를 별도 계정에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회사 생활에 지쳐 카페 창업을 꿈꾸는 '나사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본사가 "월 1,000만 원 순수익 보장!"이라며 보여준 자료만 믿고 퇴직금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실제 수익은 100만 원도 안 돼 결국 빚만 지고 폐업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본사의 예상 매출이 터무니없이 빗나갔고, 저는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어요. 폐업은 아쉽지만, 본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재기할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묻지마 창업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감을 높여 가맹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본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져 신규 브랜드 출시가 위축되거나, 그 비용이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