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없앤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부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수준에 머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오를까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장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던 관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 "사장인데, 장애인 직원 고용이 부담스러워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고용 장려금 같은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관련 보완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이 통째로 사라져요. 이전에는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안 줄 수 있었어요.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삭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예외' 자체가 법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보호작업장에서 부품 조립 일을 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매일 8시간씩 성실히 일했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라 월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일하는 보람을 느끼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A씨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보장받게 돼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더 안정적으로 자립을 계획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노동권익이 향상되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