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 턴 해커, '강제 소환'시키는 법 등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외국에 숨은 해커, 잡으려고 보면 이미 증거는 사라지고 없죠. 특히 국가 기간망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범인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해킹당해도 범인을 더 빨리 잡을 수 있나요?"

개인 해킹보다는 전력, 통신망 같은 국가 시스템을 공격한 범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죠.

🧐 "해외에서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나요?"

이 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만 해당돼요.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국가중대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어요. 국가 안보나 국방, 외교, 국가기반시설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해킹이 여기에 해당돼요. 둘째,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외에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청구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거죠.

제2조(정의)
6. “국가중대사이버범죄”란 ...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현저한 위험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을 해킹한 범인이 A국에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담당자는 '긴급체포를 요청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 사이 범인은 흔적을 지우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첩보가 확인되면 즉시 A국에 의무적으로 긴급체포를 요청해야 하죠. 범인이 도망칠 틈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가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인 인도 절차가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면, 외교적 마찰이 생기거나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