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 처벌, 이렇게 강화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한 업체의 ‘탱크데이’ 마케팅처럼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어요. 현행법은 단순 허위사실 유포만 막을 수 있어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모욕, 비방 같은 2차 가해를 처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온라인에서 5·18 관련 글 쓸 때 더 조심해야 하나요?"

네. 단순 의견 제시는 괜찮지만,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희생자, 유가족을 비방·모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처벌이 얼마나 세지는 건가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거워졌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호 대상이 '희생자, 유족, 관련자'까지 포함되고, 금지 행위도 '명예훼손, 모욕, 비방, 왜곡, 날조'로 훨씬 넓어졌어요.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졌고요.

제8조(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5·18 희생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보고 신고했지만, '단순 모욕'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현행법은 5·18 자체에 대한 허위사실만 다루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모욕, 비방도 처벌 대상이 돼요. A씨의 신고로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고, 역사 왜곡과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