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 속 잠자는 내 돈, 5년 지나도 찾을 수 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OO페이에 충전하고 잊은 돈, 5년이 지나면 기업의 수익이 됐어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은행의 잠자는 돈처럼 나라에서 관리해서 언제든 주인을 찾아주자는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OO페이에 충전해놓고 잊어버린 돈, 이제 맘 편히 찾아도 되나요?"

네, 그럼요. 이제 5년이 지나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내 잠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수로 잊어버린 당신의 소중한 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죠.

🧐 "그럼 제 돈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나요?"

여러분이 잊은 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으로 옮겨져 안전하게 관리돼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 좋은 일에 쓰인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바로 휴면선불충전금이죠. 기존에 은행 예금에만 적용되던 '휴면' 개념을 선불충전금까지 넓혔어요. 이제 페이 앱 같은 선불업자도 은행처럼 5년 지난 미사용 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겨줘야 해요.

제2조(정의)
2의2. "선불충전금"이란 ... 선불충전금을 말한다. (신설)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휴면선불충전금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다양한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벤트 참여를 위해 생소한 OO페이에 3만 원을 충전하고는 까맣게 잊었어요. 5년 뒤, 김대리님의 돈은 그대로 OO페이 회사의 수익이 되어버렸죠. 아깝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3만 원을 충전하고 잊었더라도 괜찮아요. 5년이 지나면 이 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옮겨져요. 몇 년 뒤 생각났을 때, 김대리님은 진흥원을 통해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잊고 있던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권리가 한층 두터워지고, 이 돈이 서민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선불충전금 사업자들이 잠자는 돈을 관리하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