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길 막는 불법 가게들, '긴급 철거' 가능해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구도심 좁은 골목길, 가게들이 내놓은 테이블과 물건 때문에 위험하게 차도로 걸어본 경험 있으시죠? 불법 시설물인 걸 알아도 철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긴급 대응 기준이 없어 생긴 문제였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길을 막는 불법 테이블이나 물건, 더 빨리 치울 수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구청 등 행정기관이 10일보다 짧은 기간을 주고 자진 철거를 명령할 수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는 거죠.

🧐 "그럼 이제 무조건 바로 철거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에요. 행정기관이 바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짧은 기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치우겠다'고 알리는 계고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상당한' 기간을 줘야 했는데, 이제는 보행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를 둘 수 있게 됐어요.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행 공간에서의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보행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 절차에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셈이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유모차를 끌고 동네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식당이 내놓은 입간판과 테이블 때문에 A씨는 유모차를 끌고 차도로 다녀야 했어요.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법적 절차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몇 주간 계속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구청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보행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요. 식당에 3일 내로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내고, 기간이 지나도 그대로면 바로 철거를 집행해 보행로를 확보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더 신속하게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중대한 위험'이라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기관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