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캔 딸 때 생각나는 그 배, 안전해질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7년부터 적용될 '국제 어선 안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는 더 큰 배만 훈련 대상이었지만, 이제 기준을 통일해 원양어선 안전을 더 꼼꼼히 챙기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원양어선을 탈 일은 없는데, 상관있나요?"

네! 우리가 먹는 참치, 오징어를 잡는 선원들의 안전과 직결돼요. 이들의 작업 환경이 안전해야 수산물 공급도 안정될 수 있으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비상대비훈련’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전엔 선원법에 따라 500톤 이상 선박만 대상이었지만,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 300톤 이상 원양어선도 매월 1회 이상 퇴선·소화 훈련이 의무가 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제36조)도 추가됐어요.

제28조의5(비상대비훈련)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은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망망대해 위 원양어선. 만약 갑자기 불이 난다면? 김 선장의 하루로 살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400톤 배를 모는 김 선장. 훈련 의무가 없어 바쁜 조업에 안전은 늘 뒷전이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매달 의무적으로 대피 훈련을 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막는 보험'이라 생각하며 꼼꼼히 챙깁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 관리로 원양어선 선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잦은 의무 훈련이 조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형식적인 훈련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