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성인물 스튜디오, 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 방송 산업이 커지면서 성인용 콘텐츠 제작 시설이 학교 근처에 생겨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아이 학교 주변 환경, 정말 달라지나요?"

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방송 스튜디오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법적 근거가 생겨요.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그럼 1인 크리에이터도 단속 대상인가요?"

아니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 촬영하는 '시설'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개인의 창작 활동을 막는 법은 아니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새로운 금지시설 조항이 추가돼요. 바로 33호 신설이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은 학교 근처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3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

이미 운영 중인 곳은 법이 시행되고 1년 안에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김OO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아이 학교 앞에 수상한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밤에만 불이 켜지고 어른들이 드나들었죠. 알고 보니 성인용 온라인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었지만, 유흥주점이 아니라서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교육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새로 생긴 법 조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해당 시설은 법에 따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온라인 시대에 맞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환경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해 매체물'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량한 콘텐츠 제작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