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걱정 없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나온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수도권은 전기를 많이 쓰기만 하고, 지방은 발전소만 짓는 에너지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만든 깨끗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바로 쓰는 자급자족 도시 모델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그런 도시에 살게 되면 뭐가 좋나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료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또 도시 개발로 생긴 이익이 공원이나 복지시설처럼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는 데 쓰여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까요?"

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저렴한 전기를 쓰려는 친환경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기 직거래 허용이에요. 기존에는 모든 전기가 전력시장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자립도시에서는 생산한 전기를 기업에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밭에서 갓 딴 채소를 마트 없이 옆집에 파는 것과 같아요. 유통 과정이 줄어 기업은 더 싼값에 전기를 쓸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익순환기금 설치예요. 도시 개발과 에너지 판매로 번 돈을 기금으로 모아 지역의 공공복리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제65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지원 및 이익 환원·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 이익순환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 대표 김OO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대표는 매달 들쭉날쭉한 공장 전기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친환경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쓰는 게 늘 마음에 걸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공장을 옮긴 후, 바로 옆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렴하게 직접 공급받아요. 전기료 걱정 없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이라고 당당히 홍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과정에서 환경이 훼손되거나, 도시 지정과 지원이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