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되시면, 기초연금 자동 신청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했어요. 비슷한 제도인데도 두 번 신청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신청을 놓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돕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장애인연금 받고 있는데, 65세 되면 또 주민센터 가야 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만 65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기초연금 신청자로 등록되어서, 별도 신청 없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 "그럼 제 소득, 재산 자료는 또 내야 하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간주신청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 행위 없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덕분에 서류 제출이나 정보 제공 동의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졌죠.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④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오랫동안 장애인연금을 받아오신 김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65세 생신을 맞은 김 어르신.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이미 다 냈던 서류들을 다시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65세가 되신 김 어르신.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구청에서 연락이 와요. "장애인연금 기록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하게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행정 절차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신청을 놓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정보가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자동 활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당사자의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