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이제 면허 취소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범죄는 맞는데, 면허는 멀쩡했어요. 대법원 판결로 생긴 법의 빈틈을 막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대리 불렀는데, 주차장서 운전대 잠깐 잡아도 큰일 나나요?"

네, 이제 도로가 아니어도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 "그럼 주차장 과속이나 난폭운전도 다 포함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를 겨냥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주차장 내 규정 위반과는 달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진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등)에서 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조항에만 포함됐어요. 그래서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었죠. 이 법은 ‘운전’의 정의에 면허 처분 근거 조항(제93조)을 추가해요. 이제 주차장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나 정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제93조(면허 취소·정지)' 추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술 마시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은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찰에 걸려도 '여긴 도로가 아니니 면허는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실제로 벌금만 내고 면허는 유지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의 운전까지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나,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