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K팝도 영화처럼 세금 혜택을 받게 될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K팝과 K게임이 세계적으로 정말 ‘핫’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세금 지원은 부족했어요. 게임과 음악 산업의 경쟁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 국가적 지원의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게임을 즐기는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제작비 부담이 줄면, 더 새롭고 퀄리티 높은 국산 게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인디 게임사처럼 작은 회사도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기회가 많아지겠죠?

🧐 "K팝 팬인데, 좋은 소식인가요?"

물론이죠! 중소 기획사도 아이돌의 고품질 앨범이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데 부담이 줄어요. 덕분에 우리 K팝 생태계가 더 다채롭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세금 혜택 대상인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게임과 음악이 포함되죠. 또 e스포츠 대회 지원 조건도 바뀌어요. 수도권에서 열어도 세금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 열면 더 많이 주죠.

제25조의6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콘텐츠
  라.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물
  마.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른 음악등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 수도권 외 지역 개최 비중 50% 이상: 30% 공제
2. 그 외의 경우: 20% 공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인디 게임 개발사 김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야심 차게 준비한 새 게임의 제작비가 부족해 막막했어요. 영화 제작사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데, 게임은 해당이 안 돼 아쉬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제작비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되니 숨통이 트였어요. 그 돈으로 실력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추가로 고용해 게임의 완성도를 한껏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해져서 제2의 BTS, 제2의 'P의 거짓'이 나올 환경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나라의 전체 세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또, 이미 돈을 잘 버는 대기업에만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