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공공건물, '녹색 옷' 입는다…뭐가 달라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인 오래된 공공건물,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었지만 리모델링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민간 건물도 이자 지원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죠.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낡은 건물의 에너지 다이어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 도서관이 갑자기 공사하던데, 이것 때문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오래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물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냉난방비도 아끼고 더 쾌적한 건물로 바뀔 거예요.

🧐 "저희 집도 낡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받을 길이 넓어져요. 이자 지원만 있던 방식에서 보조금, 저금리 대출, 전문가 컨설팅까지 다양해졌어요. 특히 취약계층이라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물에 그린리모델링 의무를 부과하는 제27조의2가 새로 생겼어요.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상 건물을 지정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혼선을 줄였어요.

제2조 제5호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제27조를 고쳐 민간 지원 방식을 보조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낡은 주민센터 관리자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냉난방비를 아무리 써도 역부족이에요. 리모델링을 하고 싶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계속 미뤄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해요. 정부에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까지 지원해주니, 체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공부문이 앞장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냉난방비 절약으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리모델링 의무화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만큼 지원책이 충분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