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재판 안 나오면? 당신 없이 선고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보이스피싱범 등이 일부러 재판에 나오지 않아 시간을 끄는 ‘꼼수’를 막으려고 만들었어요. 피해자는 두 번 울고, 국가 예산은 낭비되는 상황을 바꾸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기 피해자인데, 이제 재판이 빨리 끝나나요?"

네,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미루는 걸 막아 소송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억울함이 풀리는 시간이 빨라질 거예요.

🧐 "피고인도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때만 적용돼요.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권리는 여전히 존중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하염없이 미뤄졌지만,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출석 후 계속 불출석하면 법원이 재판을 그냥 진행할 수 있게 돼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 범죄는 형량이 높아도 예외적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④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으로 큰돈을 잃은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범인은 잡혔지만 매번 재판에 나오지 않아 1년 넘게 판결이 안 났어요. K씨는 회사를 조퇴하며 법원에 가는 날마다 속이 타들어 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범인이 첫 재판 이후 또 불출석하자,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어요. K씨는 몇 달 만에 판결을 받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법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 구제가 빨라지고, 의도적인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될 수 있고, 혹시 모를 억울한 피고인이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