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이제 '광역팟' 모집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의 규제자유특구는 도시 하나가 혼자 신청하는 '솔로 플레이' 방식이었어요. 이웃 도시와 함께 해야 시너지가 나는 신기술을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죠. 이젠 광역권 단위로 뭉쳐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래서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도시를 넘나드는 자율주행 셔틀이나 드론 택배 같은 미래 서비스, 상상해보셨나요? 지금까지는 도시마다 따로 허가받아야 해서 어려웠지만, 이제 여러 도시가 한 번에 '규제 프리존'이 되면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더 빨리 만나볼 수 있게 돼요.

🧐 "일자리도 늘어날까요?"

A 도시의 부품과 B 도시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합쳐 신제품을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해져요.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여러 도시가 규제자유특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예요. 바로 새로 만들어진 제72조의2 조항 덕분인데요. 둘 이상의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어요.

제72조의2(규제자유특구의 공동지정신청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써 도시 간 협력이 필요한 더 큰 규모의 혁신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첨단 드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시와 바로 이웃한 B시에 드론 물류 배송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특구를 각각 신청해야 했죠. 서류 작업만 두 배, 심사 과정도 복잡해 결국 사업을 포기할까 고민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시장과 B시장이 손잡고 '드론 특구' 공동 지정을 신청해요. 한 번의 신청으로 두 도시를 잇는 드론 길을 열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도시들이 각자의 강점을 합쳐 시너지를 내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여러 도시가 얽히는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요. 지자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없다면 오히려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