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책, 국가가 지원합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해요.
-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요.
- 정부가 행정, 재정 지원해요.
- 점자책, 오디오북 등이 늘어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베스트셀러가 나와도 시각장애인은 바로 읽기 어려웠어요. 누구나 지식과 문화를 누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 비장애인인데, 저랑 상관있나요?"
물론이죠! 오디오북처럼 다양한 형태의 책이 많아져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기도 하고요.
🧐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출판사가 점자책, 오디오북, 큰 글자 책 등 배리어프리 도서를 만들 때, 정부가 제작 비용이나 기술을 지원해 더 많은 책이 나오도록 돕게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국가의 큰 그림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 항목이 새로 추가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안정적인 예산을 받고 꾸준히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조항 하나로 장애인을 위한 출판 지원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꾸준한 임무가 되는 셈이죠.
제8조의3(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국가는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소설을 바로 읽고 친구와 수다 떨고 싶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점자책이나 오디오북으로 나올 때까지 몇 달씩 기다려야 했어요. 결국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지 못할 때가 많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으로 신간이 나올 때 다양한 형태의 책이 함께 출간돼요. 이제 A씨도 출간일에 맞춰 책을 즐기고, 다음 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 향유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어 지식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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