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어 대기업도 청년 채용 의무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계속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민간 대기업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도록 법적인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취업 준비생인데, 이제 대기업도 노려볼 만한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청년 채용 의무가 없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워야 하거든요. 취업문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죠.

🧐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에 다닌다면 해당돼요. 회사는 청년 채용 의무를 잘 지키면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게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민간기업 의무를 새로 만드는 제5조의2 신설이에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7%로 크게 올리는 내용도 중요하죠.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5조의3 조항도 함께 만들어져, 단순 권고가 아닌 강제성을 띤 제도로 설계되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취업준비생 어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 씨는 공공기관 취업만 준비했어요. 청년 채용 제도가 그나마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가고 싶던 민간 대기업들은 신입 채용 규모를 계속 줄여서 지원할 엄두도 못 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어흥 씨는 가고 싶었던 민간 대기업 채용 공고도 꼼꼼히 챙겨봐요. 대기업들도 의무적으로 청년을 뽑아야 하니, 신입 채용 문이 예전보다 넓어질 거란 기대가 생겼거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첫 직장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경력 개발의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을 해치고, 다른 연령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낳거나 보여주기식 채용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