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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미래, 세금 없이 키워주는 통장이 나온다?

김상훈

김상훈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19세 미만을 위한 비과세 통장이 생겨요.
  2. 연 36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3.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은 세금이 없어요.
  4. 납입한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5. 19살이 되면 일반 ISA로 자동 전환돼요.
우리 아이 미래, 세금 없이 키워주는 통장이 나온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존 성인용 상품의 혜택이 제한적이고,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어릴 때부터 돕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세금 혜택 통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아이 이름으로 펀드 투자해도 세금 안 내나요?"

네, 맞아요. 이 '주니어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은 아이가 19살이 될 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그럼 아이에게 주는 돈,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연 360만 원까지 이 계좌에 넣어주는 돈은 증여세가 면제돼요. 10년간 2천만 원인 기존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니어 ISA 계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제91조의28이 추가되어 미성년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가입 대상: 19세 미만 거주자
- 연간 납입 한도: 360만 원
- 혜택: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납입액 증여세 면제
- 전환: 19세 되는 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자동 전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미래의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독립 자금을 고민하는 부모님이라면 공감할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금까지는 아이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해도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고, 10년간 2천만 원 넘게 주면 증여세도 걱정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이 시행되면, 매년 360만 원씩 '주니어 ISA'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세금 걱정 없이 복리로 불어나는 자녀의 미래 자금을 보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어릴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부의 대물림이 아닌 '자산 형성 교육'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다만,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절세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가 자칫 조기 투자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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