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긴 보궐선거, 시장님도 출마할 길 열린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 120일 전에 그만둬야 해요. 하지만 갑자기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120일 전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죠. 사실상 출마가 봉쇄됐던 현실과 맞지 않는 룰을 바꾸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구청장님도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국회의원 자리가 비어 보궐선거가 열리면, 기존엔 출마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선거 이유가 확정되고 30일 안에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해져요.

🧐 "선거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선거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궐선거가 열릴 때 현직 단체장이라는 새로운 후보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유권자로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53조 5항에 예외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무조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규칙이 추가돼요.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사퇴하면 출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선거의 특수성을 인정한 셈이죠.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궐선거ㆍ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해당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유능하다고 소문난 A구청장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역구 국회의원이 갑자기 사퇴해 보궐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A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120일 전 사퇴' 규정 때문에 출마는 꿈도 꿀 수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A구청장은 출마를 결심해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얻게 됐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갑작스러운 보궐선거 때문에 국정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선거를 앞두고 현직을 이용해 인지도를 높인 뒤 사퇴하는 기회주의적 출마가 늘고,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이 잦아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