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다른 죄로 수감되면 ‘일시정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감옥에 갔는데, 그동안 신상공개 기간은 계속 흘러가 버리는 ‘깜깜이 출소’ 문제가 있었어요. 이 허점을 막아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가 더 오래 공개되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다른 범죄로 수감되면 그 기간만큼 신상공개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요. 출소 후에도 안전을 위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 "그럼 이제 얼굴 말고 문신으로도 알 수 있나요?"

맞아요. 신상정보에 식별 가능한 문신이나 흉터가 포함돼요. 사진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울 때 더 정확하게 범죄자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성범죄로 수감된 기간만 신상공개 기간 계산에서 제외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턴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어도 그 기간 역시 신상공개 기간 계산에서 ‘일시정지’돼요. 또, 공개되는 신체정보에 문신과 흉터가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 (신설)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음.
- (변경) 공개 신체정보에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를 포함.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네에 신상공개 대상자가 이사 와서 불안했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 동네의 성범죄자가 절도죄로 1년간 수감됐어요. 그동안 신상공개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려, 출소했을 땐 이미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1년간 수감되어도 신상공개 기간은 멈춰있어요. 출소 후에도 남은 기간 동안 A씨는 계속 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범죄자가 사회와 격리된 기간만큼 신상공개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재범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중처벌 논란이나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사회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