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해외직구도, 면세점 쇼핑도 끝?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은 약간 억울할 수 있었어요.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해외직구 면세 혜택은 그대로 누렸거든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직구 자주 하는데, 저도 영향 받나요?"

세금만 잘 내고 있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 법은 관세나 국세를 2억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네, 고액·상습 체납자에 해당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발급된 부호가 취소될 수 있어요. 해외직구를 하려면 꼭 필요한 번호라 사실상 직구가 어려워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3종 세트가 생겼어요. 둘째, 세관이 직접 체납자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체납자 실태확인' 제도가 도입돼요. 국세징수법에만 있던 제도를 관세법에도 가져온 거죠.

제116조의7(고액ㆍ상습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
①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말소시킬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세금은 안 내도 해외 사이트에서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살 때 150달러 이하는 꼬박꼬박 면세 혜택을 받았어요. 해외여행 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쇼핑도 마음껏 즐겼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해외직구를 하려고 보니 면세 혜택이 사라졌어요. 심지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취소되어 직구 자체가 막혔어요. 공항 면세점에서도 A씨에게 물건을 팔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금 낼 돈은 없다고 하면서 해외 명품을 사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줘서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고, 체납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걷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세관의 체납자 실태 확인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체납자에 대한 소비 활동 제한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