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어플, 이제 '심의 프리패스' 받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디지털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학교에서 쓰는 앱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교과서처럼 검증되지 않은 앱도 있고, 반대로 국가가 보급한 안전한 앱마저 일일이 심의를 거쳐야 했죠. 모든 교육 자료를 심사하느라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비효율을 줄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녀가 학교에서 쓰는 앱, 더 믿을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심의를 면제받으려면 교육부가 정한 교과서 수준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기준 등을 통과해야 해요. 아무 앱이나 프리패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꼼꼼한 필터링을 거친 양질의 앱을 빠르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 "교사가 수업에 새 앱을 바로 활용할 수 있나요?"

네, 훨씬 수월해집니다.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 '프리패스' 목록에 오른 앱이라면, 복잡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수업에 도입할 수 있어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더 빨라지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새로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② ... 다만,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업에 최신 코딩 교육 앱을 쓰고 싶은 열정 넘치는 김 선생님이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좋은 앱을 발견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서류를 준비하고 다음 달 회의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승인이 났을 땐 이미 학기 중반을 훌쩍 넘긴 뒤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선생님은 쓰고 싶은 앱이 교육부의 '심의 면제' 기준을 통과했는지 먼저 확인해요. 통과된 앱이라면? 서류 작업 없이 바로 다음 주 수업부터 활용할 수 있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교 현장에서 검증된 양질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도입해 디지털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교육부가 정할 '심의 면제 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부실한 앱이 남용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엄격하면 법 개정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