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산재' 기업? 채용공고에 숨은 정보가 보여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직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위험한 일터였거나, 애초에 가짜 채용공고였다면 정말 허탈하겠죠? 취업 사기와 위험한 일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나왔어요. 채용 플랫폼이 정보를 더 깐깐하게 검증하고, 위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채용 앱 쓸 때 뭐가 가장 달라지나요?"

이제 채용공고를 볼 때, 해당 기업이 최근 3년 안에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 알려줘요. 임금체불 정보처럼 산업재해 이력도 일종의 '빨간불'처럼 표시되는 거죠. 안전한 회사인지 판단할 정보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에요.

🧐 "가짜 채용공고에 낚일 일이 줄어드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채용 플랫폼이 구인자의 신원이나 기업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연락처가 사서함으로 되어 있는 등 신원이 불분명한 '유령 회사'의 공고는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채용 플랫폼 같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있어요. 특히 제25조가 크게 바뀌는데요. 기존에는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만 알려주면 됐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무가 대거 추가됐어요.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정보 게재와 구인자 정보에 대한 검증 의무가 대표적이죠. 만약 가짜 광고가 발견되면 정부가 직접 수정이나 삭제를 명령할 수도 있고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1. (신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게재
3. (신설) 구인자의 신원,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 여부 모니터링 및 검증
4. (신설)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직을 준비하는 3년 차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연봉과 복지가 마음에 쏙 드는 회사에 최종 합격했어요. 하지만 입사하고 나서야 동료들로부터 회사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잦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감에 시달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채용 앱에서 한 공고를 클릭해요. 공고 상단에 "최근 3년 내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작게 떠 있는 걸 발견합니다. A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더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구직자의 알 권리가 커지고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정보가 늘어나요. 유령 회사나 가짜 공고로 인한 취업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플랫폼의 검증 책임이 커지면서 모니터링 비용이 늘고, 채용공고 등록 절차가 복잡해져 중소기업의 구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