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없는 세상? ‘필수노선’ 지정법 등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KTX 타고, 자가용 몰고… 편해진 만큼 우리 동네 시외버스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노선이 없어지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니, 국가가 직접 나서서 최소한의 이동권을 지켜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고향 가는 버스가 곧 없어진다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민들의 이동에 꼭 필요한 노선이라면 정부가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해서 계속 운행하도록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택시 앱 쓸 때마다 배차가 이상한데, 이것도 바뀌나요?"

바뀔 수 있어요.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배차 기준이나 부당한 요금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더 투명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장거리 필수노선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국가가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되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명절이나 주말, 부모님 댁에 가는 길을 떠올려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고향 가는 버스가 예전엔 한 시간에 한 대였는데, 이젠 하루에 두세 대로 줄었어요. 이러다 아예 없어질까 봐 불안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 동네 노선이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됐어요! 이제 버스가 끊길 걱정 없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고향에 갈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어떤 노선을 ‘필수’로 지정할지 선정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이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