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과장 광고, 이젠 더 빨리 사라진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에 넘쳐나는 허위·과장 광고, 특히 건강과 직결된 제품들은 위험하죠. 하지만 지금까진 심의에 꼭 필요한 회의 때문에 신속한 차단이 어려웠어요. 이 법은 심의 절차에 스피드업 버튼을 달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인스타에서 본 '마법의 다이어트약', 진짜 효과 있나요?"

이 법이 효과를 판별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해당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금지한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되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온라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엉뚱한 제품에 속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 "그럼 모든 온라인 광고가 바로 차단되나요?"

아니요, 이번 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유형의 정보는 기존의 심의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긴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는데요, 이제 건강 관련 허위·과장 광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서류만으로 빠르게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23조(회의 등) ④항 10호 (신설)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SNS를 즐겨 하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SNS에서 '탈모 방지 샴푸' 광고를 보고 혹했지만, 미심쩍어 신고했어요. 하지만 심의 절차가 오래 걸려 해당 광고는 몇 주 동안 계속 노출됐고, 결국 주변 친구 몇몇은 제품을 구매하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비슷한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하고 신고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서면 심의 절차에 따라 며칠 만에 해당 광고 접속을 차단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해 온라인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심의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광고주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줄어들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