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과 온라인 갑질, '교사 보호법'이 나섭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민원으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사 보호의 범위를 디지털 공간까지 넓히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학부모로서 정당한 민원도 못 내나요?"

아니요, 교육 활동에 대한 건강한 의견 제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할 목적의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문제예요.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을 정한 셈이죠.

🧐 "선생님이 보호되면 우리 아이에게 뭐가 좋죠?"

선생님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르칠 때 교육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결국 안정된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교육활동 중'이라는 표현이 주로 대면 수업에 한정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비대면 활동까지 명확히 포함시켜 온라인 수업 중의 문제도 다룰 수 있게 됐죠. 악성 민원의 기준도 '반복적'인 것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까지 추가됐어요.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도 생겼고요.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할청은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온라인 수업 중 한 학부모가 계속 채팅으로 불만을 쏟아내 수업 진행이 어려웠어요. 단순 민원이라며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못해 혼자 끙끙 앓아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수업 방해도 '교권 침해'로 인정받고,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까지 지원받아 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사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교권 침해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나 소통 시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