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규제는 OUT! 안전 규제는 강화? 행정규제기본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한번 만들면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쓸모없는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지키자는 거예요. 불필요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더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오래된 법 때문에 불편했는데, 바뀔 가능성이 생기나요?"

네, '사후규제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생겨 낡은 규제를 다시 심사해요. 시대에 안 맞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다면, 이전보다 개선될 기회가 더 많아져요.

🧐 "안전 관련 규제가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반대예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는 더 깐깐하고 복잡한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에요. 한번 만들어진 규제가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일종의 '규제 건강검진' 시스템이죠. 사회나 경제 여건이 바뀌었는데 규제만 그대로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평가를 통해 낡은 규제는 고치거나 없앨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2조(정의) 6. "사후규제영향평가"란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드론 배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낡은 항공 관련 규제 때문에 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법 조항 하나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A씨의 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가 개선되어 A씨의 드론 배송 사업이 날개를 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신산업 성장을 돕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목소리만 크게 반영되거나,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