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삼촌도 국가유공자 신청, 이제 가능해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가에 헌신했지만 정작 신청할 가족이 없어 잊힐 뻔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진 가족에게만 신청 자격을 맡겨두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었죠. 국가가 헌신을 기억하는 더 넓은 그물망을 만들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먼 친척 할아버지의 유공자 등록, 제가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할아버지의 자녀나 배우자 등 직접적인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손자나 조카를 넘어 8촌 이내 친척까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죠?"

이 법이 시행되면 유공자 후손을 찾는 범위가 크게 넓어져요. 혹시 주변에 직계 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한 분이 있다면, 이제는 먼 친척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새로운 길을 터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는 보충적인 수단이었어요. 이제는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이 직접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데요. 쉽게 말해 8촌 이내의 피를 나눈 가족(혈족)과 4촌 이내의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인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제6조(등록 및 결정) ②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국가유공자의 친족(「민법」 제777조 ... 에 따른 친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지혜 씨는 명절에 집안 어른들께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지만, 자녀 없이 돌아가신 작은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작은할아버지의 헌신을 기리고 싶지만, 직계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어 안타까워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지혜 씨도 '친족' 자격으로 작은할아버지의 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잊힐 뻔했던 한 분의 희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공자를 더 촘촘히 발굴하여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점

친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상금 등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