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제주 교육의원, 그 자리의 새 주인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제주도에만 특별히 있던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6월 30일이면 사라질 예정이에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비어버릴 교육의원 5석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젠 필요 없어진 관련 법 조항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주도민인데, 투표 방식이 바뀌나요?

투표용지가 줄어들어요. 기존에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았지만, 이제 그 선거는 사라져요. 대신 내가 던지는 정당 투표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져서, 도의회 전체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 교육 전문가가 없으면 교육 정책은 누가 챙기나요?

이제는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 교육 정책을 다루게 돼요. 교육 분야가 정치와 행정의 큰 틀 안으로 들어와 다른 분야와 함께 논의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변화예요.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거든요. 기존에는 전체 의원 수의 20%였지만, 이제는 25%로 늘어납니다. 교육의원 5석이 사라지는 대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전체 의원 수를 유지하는 셈이죠.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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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 의원정수의 100분의 25 ...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제주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학교 앞 스쿨존 문제로 고민이 깊었어요. 교육 분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의원에게 직접 민원을 넣고 정책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거나, 교육 정책에 관심 많은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에게 목소리를 내야 해요. 교육 문제가 지역의 다른 현안들과 함께 논의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육 정책이 교육계에만 갇히지 않고, 지역 발전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다른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교육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