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검사·경찰, 5년간 변호사 못 된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검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같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가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제도적 허점을 막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법 시스템을 더 믿을 수 있게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되니, 법조계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수사 관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 "모든 전직 검사, 경찰이 해당되나요?"

아니요. 재직 중 저지른 고문, 증거 조작 등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된 특정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요. 검사나 경찰로 일하면서 고문, 폭행, 증거 위조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그날로부터 5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1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가정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담당 경찰이 실적을 위해 불리한 증거를 만들었어요. 다행히 청년은 무죄를 받았지만, 그 경찰은 얼마 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아무 문제 없이 활동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의 증거 조작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면, 그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변호사 사무실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가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변호사 자격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어떤 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불분명하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