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처벌의 ‘빈틈’, 드디어 막힐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경찰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과 법원의 더 강력한 명령 사이에 잠깐의 ‘법적 공백’이 있었어요.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마치 보안요원 교대 시간에 아무도 건물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 법은 첫 번째 요원이 두 번째 요원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떠나도록 해서, 단 한순간의 빈틈도 없애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제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면,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피해자를 지키는 보호막이 끊김 없이 이어져요. 경찰의 긴급조치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도, 그 결정문이 가해자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기존 조치가 유효하거든요. ‘서류가 아직 안 와서’ 보호를 못 받는 일은 없어지는 셈이에요.

🧐 "가해자 처벌이 더 강해지는 법인가요?"

처벌 수위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전에는 조치가 바뀌는 애매한 시점에 가해자가 접근해도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이제는 그 ‘회색지대’를 없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꼼수를 막는 효과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때’라는 한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스토킹처벌법 제7조에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을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한 때’에서 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변경해요. 즉,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가해자가 그 사실을 직접 통지받는 순간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⑥ 2호
[기존] 법원이 ... 결정을 한 때
[변경] 법원이 ... 결정을 한 이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토킹으로 힘들어하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찰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긴급조치를 내렸어요. 다행히 법원에서도 더 강력한 조치가 결정됐죠. 하지만 결정문이 가해자에게 전달되기 전, 가해자가 또 A씨 회사 근처에 나타났어요. 이 시간 동안의 행동은 처벌하기가 애매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원 결정이 나왔더라도, 그 결정문이 가해자에게 직접 전달될 때까지는 경찰의 긴급조치가 계속 유효해요. A씨를 지키는 보호막이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법의 허점을 이용해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가해자가 고의로 통지를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늦어지면, 행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