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놀이터 변신 예고? '아동 놀 권리' 법안 등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이는 놀면서 자란다'는 말, 모두가 알지만 정작 우리 법에는 아이들의 '놀 권리'가 명확하게 없었어요. 특히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함께 어울릴 놀이터가 턱없이 부족했죠. 이 법은 모든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 나왔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아이 부모인데, 뭐가 달라지나요?"

국가가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특히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 같은 새로운 놀이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 "그럼 우리 동네 놀이터도 바뀌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낡은 놀이터를 새로 만들 때 통합놀이터로 바뀔 가능성이 생긴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 변화예요. 기존에는 그냥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강력해졌어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개발과 설치 지원 내용도 새로 들어갔고요.

(바뀌는 부분)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새로 생기는 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놀이터에 얽힌 부모님의 마음을 상상해 봤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휠체어를 타는 아이와 놀이터에 가도, 아이는 벤치에서 친구들을 구경만 해야 했어요. 미끄럼틀, 그네 모두 그림의 떡이었죠. 부모님은 그저 미안한 마음만 들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휠체어가 편하게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는 놀이기구, 여러 친구들과 함께 탈 수 있는 바구니 그네가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우리 동네에도 생길 수 있어요.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어릴 때부터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취지는 좋지만, 통합놀이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달라 실행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