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 쌤, 이제 공무원 되나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공립 중고교 행정실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요.
- 별도 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할 수 있어요.
- 기존 근무 경력을 호봉과 연금에 반영해줘요.
- 처우 개선으로 학교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해도 월급과 승진에 한계가 있었어요. 학교 행정실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전문성을 쌓은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학교 행정실 직원은 아닌데요?"
자녀의 학교나 우리 동네 학교 행정이 더 안정되고 전문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숙련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오래 남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요.
🧐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겐 불리한가요?"
그럴 수 있어요. 기존 공무원 정원과 별도로 임용하는 방식이지만,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 임용이에요. 수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공개경쟁 시험이 아니라, 별도의 서류와 면접 시험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제5조(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서류 심사 및 면접 시험 등 공무원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학교에서 일했던 모든 경력을 승진과 호봉은 물론 공무원연금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헌신을 보상받는 셈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15년 차 학교 행정실 직원 김모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옆자리 공무원과 하는 일은 똑같은데, 제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에요. 승진은 꿈도 못 꾸고요. 베테랑이 되어도 대우는 신입과 비슷하니 힘이 빠져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5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았어요! 월급도 오르고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게 돼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랜 기간 학교에 헌신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공무원 인력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도 고려해야 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6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