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군대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 의무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는 ‘권장’ 사항이었어요.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더욱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우리 식탁과 직접 연결된 단체급식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아이의 학교 급식에 인증받은 친환경 식재료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급식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셈이죠.

🧐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뒀다면?

군대리아, 짬밥 등 군대 급식의 식재료가 친환경 농산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어요. 더 건강한 군 생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존의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의 조항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꾼 거예요. 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공공 단체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명확히 못 박았죠. 물론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없거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할 때 등 현실적인 예외 상황도 함께 담았어요.

제55조의2(친환경농수산물등 구매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학교 영양사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친환경 식재료를 쓰고 싶어도 예산이 빠듯하고 절차가 복잡해 일부 품목에만 사용했어요. 권장 사항이라 꼭 지킬 필요는 없었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적 의무가 되니, 예산 계획부터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고려하게 돼요. 아이들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명분이 생긴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반적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판로가 확보된 친환경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친환경 농산물의 높은 가격 때문에 급식 단가가 오르거나,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